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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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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3절 공판의 재판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판결선고기일)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8-4 (Date for Pronouncement of Judgment)

①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shall섈 be비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re아 closed.클로우즈드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date데잇 forf포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may메이 be비 set.셋

②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is이즈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re아 closed,클로우즈드 theð더 writtenr리튼 judgment저지먼트 may메이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③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3) Theð더 date데잇 forf포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et셋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of어v브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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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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