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3절 공판의 재판

형사소송법 제319조(관할위반의 판결)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9 (Judgment of Lack of Jurisdiction)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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