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30조(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30 (Judgment without the Defendant's Statement)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
When the defendant does not make a statement, leaves the courtroom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presiding judge, or is ordered by the presiding judge to leave the courtroom to maintain order, the court may render judgment without the defendant's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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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