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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1장 통칙

형사소송법 제347조(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47 (Decision on Restoration of the Right to Appeal and Immediate Appeal)

①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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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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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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