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57 (Judgments Subject to Intermediate Appeal)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If a party is dissatisfied with a judgment of a court of first instance, an intermediate appeal against a judgment pronounced by a single judge of a district court may be filed with a panel of the main court of the district court, and an intermediate appeal against a judgment pronounced by a panel of a district court may be filed with a high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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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