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조(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6 (Defense Counsel's Right to Perform Procedural Acts Independently)

변호인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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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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