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7조(판결, 결정, 명령)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7 (Judgments, Rulings, and Orders)
①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口頭辯論)을 거쳐서 하여야 한다.
(1) Unless an Act provides otherwise, a judgment shall be rendered after oral argument.
② 결정이나 명령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 A ruling or an order may be made without oral argument.
③ 결정이나 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3) When making a ruling or an order, the court may examine facts if necessary.
④ 제3항의 조사는 부원(部員)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4) The examination under paragraph (3) may be ordered to a member of the panel or entrusted to a judge of another district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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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