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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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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2장 항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항소기각의 결정)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61-4 (Decision Dismissing an Intermediate Appeal)

①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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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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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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