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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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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2장 항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61-3 (Statement of Grounds for Appeal and Written Answer)

①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개정 1963.12.13, 2007.12.21>

(1) Theð디 appellant어펠린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ppeal어필 to투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34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②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2)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ppeal어필 shall섈 serve서v브 a어 duplicate두플러컷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it잇 on안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3)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answer앤서 to투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4)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writtenr리튼 answer앤서 shall섈 serve서v브 a어 duplicate두플러컷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it잇 on안 theð디 appellant어펠린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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