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1조의4(항소기각의 결정)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61-4 (Decision Dismissing an Intermediate Appeal)
①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If the appellant or defense counsel fails to submit a statement of grounds for appeal within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of the preceding Article, the court shall dismiss the appeal by decision.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re are grounds that the court must examine ex officio or where the grounds for appeal are stated in the petition of appeal.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2)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decision under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