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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2장 항소

형사소송법 제362조(항소기각의 결정)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62 (Decision Dismissing an Intermediate Appeal)

①제360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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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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