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6조(원심법원에의 환송)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When웬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the^ð더 lower로워 court코트 is이즈 reversed^r리^v버스트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a어 ruling^r룰링 dismissing디스미싱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r오 a어 ruling^r룰링 of어^v브 lack랙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law,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remand^r리맨드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lower로워 court코트 by바이 judgment.저지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