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98조(재판서의 기재방식)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98 (Method of Writing Rulings)

재판서에는 상고의 이유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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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