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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장 법원의 관할

형사소송법 제4조(토지관할)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 (Territorial Jurisdiction)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1)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or오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present프r레전트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2)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committed커미티드 aboard어보드 a어 vesselv베슬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Korea,코r리아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lso올소 lies,라이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laces플레이시즈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t앳 theð더 vessel'sv베슬즈 port포트 of어v브 registryr레지스트r리 or오 theð더 firstf퍼스트 port포트 theð더 vesselv베슬 reachesr리치즈 after애f프터 theð더 crime.크r라임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3)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crime크r라임 committed커미티드 aboard어보드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Korea.코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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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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