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0조(재판서의 기재요건)

①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과 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1) Unless언레스 an앤 Act액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a어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name,네임 age,에이지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②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ecision디시전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③ 판결서에는 기소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

(3) A어 written^r리튼 judgment저지먼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디 official어^f피실 position퍼지션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who후 indicted인다이티드 the^ð더 case케이스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who후 took툭 part파트 in인 the^ð더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