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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3장 상고

형사소송법 제401조(정정의 판결)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01 (Judgment of Correction)

①정정의 판결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1)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correction커r렉션 may메이 be비 renderedr렌더드 without위ð다웃 oral오r럴 argument.아규먼트

②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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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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