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02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02 (Rulings Subject to Interlocutory Appeal)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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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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