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07조(원심법원의 항고기각 결정)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07 (Decision of the Lower Court Dismissing an Interlocutory Appeal)
①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1) When it is clear that the filing of an interlocutory appeal violates the legal formalities or was made after the right to file it was extinguished, the lower court shall dismiss the appeal by decision.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decisio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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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