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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4장 항 고

형사소송법 제407조(원심법원의 항고기각 결정)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07 (Decision of the Lower Court Dismissing an Interlocutory Appeal)

①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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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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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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