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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4장 항 고

형사소송법 제409조(보통항고와 집행정지)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09 (Ordinary Interlocutory Appeals and Stay of Execution)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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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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