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09조(보통항고와 집행정지)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09 (Ordinary Interlocutory Appeals and Stay of Execution)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Except for immediate appeals, an interlocutory appeal shall not have the effect of staying the execution of the ruling. However, the lower court or the appellate court may, by decision, stay execution until a decision on the appeal is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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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