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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4장 항 고

형사소송법 제419조(준용규정)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19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제409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의 규정은 제416조, 제417조의 청구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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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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