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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4장 항 고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15 (Re-Appeal)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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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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