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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5장 재판

형사소송법 제42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2 (Method of Pronouncing and Announcing Decisions)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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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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