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2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2 (Method of Pronouncing and Announcing Decisions)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In the courtroom, a decision shall be pronounced or announced on the basis of the written decision; in other cases, it shall be done by serving a certified copy of the written decision or by another appropriate method.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n an Act provides other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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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