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proved프^r루^v브드 by바이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that^ð댓 a어 document다큐멘트 or오 piece피스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on안 which위치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judgment저지먼트 was워즈 based베이스트 was워즈 forged^f포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proved프^r루^v브드 by바이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that^ð댓 testimony,테스터모우니 an앤 expert엑스펏 opinion,어피니언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r오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on안 which위치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judgment저지먼트 was워즈 based베이스트 was워즈 false;^f폴스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as워즈 convicted컨^v빅티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false^f폴스 accusation애큐제이션 and앤드 the^ð더 crime크^r라임 of어^v브 false^f폴스 accusation애큐제이션 is이즈 proved프^r루^v브드 by바이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4. Where웨어 a어 ruling^r룰링 on안 which위치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judgment저지먼트 was워즈 based베이스트 has해즈 been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a어 final^f파이늘 ruling;^r룰링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5. Where웨어 clear클리어 evidence에^v버든스 is이즈 newly눌리 discovered디스커^v버드 that^ð댓 would우드 justify저스터^f파이 an앤 acquittal어퀴틀 or오 discharge디스차지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convicted,컨^v빅티드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a어 finding^f파인딩 of어^v브 a어 lighter라이터 crime크^r라임 than^ð댄 that^ð댓 found^f파운드 in인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judgment저지먼트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6. Where,웨어 in인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was워즈 convicted컨^v빅티드 of어^v브 infringing인^f프^r린징 a어 copyright,카피^r라잇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or오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or오 judgment저지먼트 invalidating인^v밸러데이팅 that^ð댓 right^r라잇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7. Where웨어 it잇 is이즈 proved프^r루^v브드 by바이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that^ð댓 a어 judge저지 who후 took툭 part파트 in인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judgment,저지먼트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instance,인스튼스 or오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n안 which위치 that^ð댓 judgment저지먼트 was워즈 based,베이스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who후 took툭 part파트 in인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r오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n안 which위치 it잇 was워즈 based,베이스트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had해드 been빈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judge,저지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before비^f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judgment저지먼트 was워즈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judgment저지먼트 did디드 not낫 know노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