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24조(재심청구권자)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24 (Persons Entitled to Request Retrial)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1. 검사

1.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2. The^ð더 person퍼슨 convicted;컨^v빅티드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3.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victed;컨^v빅티드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nvicted컨^v빅티드 has해즈 died다이드 or오 has해즈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relatives,^r렐러티^v브즈 or오 siblings.시블링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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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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