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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5장 재판

형사소송법 제43조(동전)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3 (Same)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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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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