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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

형사소송법 제435조(재심개시의 결정)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35 (Decision to Commence Retrial)

①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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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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