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36조(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①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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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심 또는 제2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각의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법원 또는 항소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2) Where웨어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of어^v브 both보우^θ스 a어 judgment저지먼트 dismissing디스미싱 a어 final^f파이늘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or오 second세큰드 instance인스튼스 and앤드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or오 second세큰드 instance인스튼스 that^ð댓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by바이 that^ð댓 judgment,저지먼트 if이^f프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or오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has해즈 rendered^r렌더드 a어 judgment저지먼트 in인 the^ð더 retrial,^r리트^r라이얼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final^f파이늘 appeal어필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 by바이 decision.디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