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39조(불이익변경의 금지)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39 (Prohibition of Change to the Defendant's Disadvantage)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In a retrial, the court may not impose a heavier punishment than that in the original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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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