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38조(재심의 심판)

①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436조의 경우 외에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1) For^f포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try트^r라이 the^ð더 case케이스 again어겐 according어코딩 to투 its잇츠 instance,인스튼스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6.

②다음 경우에는 제306조제1항, 제3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전항의 심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2)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306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328 (1)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전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변호인이 출정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trial트^r라이얼 may메이 be비 held헬드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does더즈 not낫 appear.어피어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not낫 be비 opened오우픈드 if이^f프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does더즈 not낫 appear.어피어

④전2항의 경우에 재심을 청구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4)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retrial^r리트^r라이얼 has해즈 not낫 retained^r리테인드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