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46조(파기의 판결)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46 (Judgment of Reversal)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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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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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절차를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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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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