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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3장 약식절차

형사소송법 제454조(정식재판청구의 취하)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54 (Withdrawal of Requests for Formal Trial)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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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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