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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3장 약식절차

형사소송법 제455조(기각의 결정)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55 (Decision of Dismissal)

①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1) When웬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formalf포믈 trial트r라이얼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formalitiesf포맬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was워즈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questr리퀘스트 was워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it잇 by바이 decision.디시전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formalf포믈 trial트r라이얼 is이즈 lawful,로f플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try트r라이 theð더 case케이스 throughθ쓰r루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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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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