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55조(기각의 결정)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55 (Decision of Dismissal)
①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1) When it is clear that a request for a formal trial violates the formalities prescribed by laws and regulations or was made after the right to request was extinguished, the court shall dismiss it by decision.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decision under paragraph (1).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3) When a request for a formal trial is lawful, the court shall try the case through trial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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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