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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5장 재판

형사소송법 제46조(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6 (Preparation of Certified Copies and Extracts of Written Decisions)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등본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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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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