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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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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제5편 재판의 집행

형사소송법 제461조(집행지휘의 방식)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61 (Method of Directing Execution)

재판의 집행지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 외에는 재판서의 원본, 등본이나 초본 또는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에 인정하는 날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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