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60조(집행지휘)

①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ruling^r룰링 shall섈 be비 directed더^r렉티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court코트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ruling.^r룰링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by바이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ruling,^r룰링 the^ð더 court코트 or오 a어 judge저지 is이즈 to투 direct더^r렉트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②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있는 때에는 그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가 지휘한다.

(2) Where웨어 a어 ruling^r룰링 of어^v브 a어 lower로워 court코트 is이즈 to투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ruling^r룰링 on안 appeal어필 or오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n앤 appeal,어필 execution엑서큐션 shall섈 be비 directed더^r렉티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ase케이스 records^r러코즈 are아 at앳 the^ð더 lower로워 court코트 or오 at앳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at^ð댓 court,코트 execution엑서큐션 shall섈 be비 directed더^r렉티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at^ð댓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