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67 (Attendance at Executions of the Death Penalty)
①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1) A public prosecutor and the warden of the prison or detention center, or his or her deputy, shall attend the execution of the death penalty.
②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개정 1963.12.13>
(2) No one may enter the place of execution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public prosecutor or the warden of the prison or deten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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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