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개정 2026.8.4>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penal피늘 detention디텐션 lacks랙스 mental멘틀 capacity커패서티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shall섈 be비 stayed스테이드 until언틸 the^ð더 person퍼슨 recovers,^r리커^v버즈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court코트 that^ð댓 imposed임포우즈드 the^ð더 sentence,센튼스 or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erson's퍼슨즈 present프^r레전트 location.로케이션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has해즈 been빈 stayed스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hand핸드 over오우^v버 the^ð더 sentenced센턴스트 person퍼슨 to투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care케어 or오 to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a어 hospital하스피틀 or오 other어^ð더 suitable수터블 place.플레이스

③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개정 1963.12.13>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unishment퍼니시먼트 has해즈 been빈 stayed스테이드 shall섈 be비 held헬드 in인 a어 prison프^r리즌 or오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until언틸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made,메이드 and앤드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