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①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1) Rulings^r룰링즈 imposing임포우징 a어 fine,^f파인 petty페티 fine,^f파인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value,^v밸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litigation리터게이션 costs,카스츠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costs,카스츠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by바이 order오더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②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n앤 enforceable엔^f포서블 title타이틀 of어^v브 debt.뎃

③제1항의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집행 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2007.6.1>

(3)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execution엑서큐션 in인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rulings^r룰링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uling^r룰링 need니드 not낫 be비 served서^v브드 before비^f포 execution.엑서큐션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신설 2007.6.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rulings^r룰링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national내셔늘 tax택스 arrears어^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⑤검사는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9조제2항을 준용하되, "수사"는 "재판의 집행을 위한 조치"로 본다. <신설 2007.6.1, 2026.8.4>

(5)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ecute엑서큣 rulings^r룰링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99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ith위^ð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eing비잉 read^r레드 as애즈 "measures메저즈 for^f포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ruling".^r룰링

⑥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등 납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6>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fines,^f파인즈 petty페티 fines,^f파인즈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value,^v밸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litigation리터게이션 costs,카스츠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costs,카스츠 such서치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through^θ쓰^r루 a어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