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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99 (Investigation and Necessary Inquiries)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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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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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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