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78조(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78 (Execution against Inherited Property)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Confiscation, and fines or collection of an equivalent value imposed under laws and regulations on taxes, monopolies, or other public charges, may be executed against the inherited property if the person subject to the ruling dies after the ruling becomes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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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