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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5편 재판의 집행

형사소송법 제485조(위조등의 표시)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85 (Marking of Forgery, etc.)

①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위조나 변조인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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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이 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제출하게 하여 전항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단, 그 물건이 공무소에 속한 것인 때에는 위조나 변조의 사유를 공무소에 통지하여 적당한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forgedf포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article아터클 has해즈 not낫 been빈 seized,시즈드 it잇 shall섈 be비 ordered오더드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thenð덴 dealt델트 with위ð드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rticle아터클 belongs빌롱즈 to투 a어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forgeryf포저r리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ction.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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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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