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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5편 재판의 집행

형사소송법 제486조(환부불능과 공고)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86 (Impossibility of Return and Public Notice)

①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그 사유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seized시즈드 article아터클 cannot캐낫 be비 returnedr리턴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it잇 are아 unknown언논 or오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②공고한 후 3월 이내에 환부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1973.1.25>

(2) If이f프 no노우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turnr리턴 is이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heð디 article아터클 shall섈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③전항의 기간 내에도 가치없는 물건은 폐기할 수 있고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은 공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7.6.1>

(3) Even이v븐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no노우 valuev밸류 may메이 be비 discarded,디스카디드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keep킵 may메이 be비 sold소울드 at앳 public퍼블릭 sale세일 and앤드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kept.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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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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