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87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87 (Application for Exemption from Execution of Litigation Costs)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Where a person ordered to bear litigation costs is too poor to pay them in full, he or she may, within 10 days after the ruling becomes final, apply to the court that pronounced the ruling for exemption from execution of the ruling for all or part of the litigation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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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