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7조(토지관할의 심리분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7 (Separation of Trials under Territorial Jurisdiction)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When several related cases with different territorial jurisdictions are pending in the same court and there is no need to try them jointly, the court may, by ruling, separate them and transfer a case to another court having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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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