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8 (Transfer of Cases on the Court's Own Authority)
①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1) When the defendant is not present within the court's jurisdictional district and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e court may, by ruling, transfer the case to a court of the same level that has jurisdiction over the defendant's present location.
②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신설 1995.12.29>
(2) When a case within the jurisdiction of a single judge becomes a case within the jurisdiction of a collegiate panel because the indictment is amended, the court shall, by ruling, transfer it to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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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