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73조(영장의 발부)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73 (Issuance of Warrants)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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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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