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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형사소송법 제72조의2(고지의 방법)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72-2 (Method of Notice)

①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제72조의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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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제72조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2) When웬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to투 appear어피어 and앤드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it잇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throughθ쓰r루 relayr릴레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ing유징 videov비디오 or오 other어ð더 relayr릴레이 equipment.이큅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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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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