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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형사소송법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83 (Execution of Detention Warrants outside the Jurisdictional District and Entrustment)

① 검사는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해당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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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해당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2)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execute엑서큣 a어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to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district.디스트r릭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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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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