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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형사소송법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85 (Procedure for Executing Detention Warrants)

①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1) When웬 executing엑서큐팅 a어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theð더 warrant워r런트 must머스트 be비 shown숀 to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and앤드 a어 copy카피 given기v븐 to투 him힘 or오 her,허 and앤드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shall섈 be비 promptly프r람프틀리 brought브r롯 to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ourt코트 or오 other어ð더 place.플레이스

②제77조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2) A어 defendant디f펜던트 under언더 a어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brought브r롯 to투 theð더 judge저지 who후 issued이슈드 it.잇

③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3) When웬 theð더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is이즈 not낫 in인 hand핸드 and앤드 theð더 matter매터 is이즈 urgent,얼전트 theð더 warrant워r런트 may메이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after애f프터 telling텔링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더 charged차지드 factsf팩츠 and앤드 thatð댓 a어 warrant워r런트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④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4) After애f프터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shall섈 be비 shown숀 and앤드 a어 copy카피 given기v븐 promptly.프r람프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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